유럽의 환경정책 “2025년까지 음료수병 회수율 90% 달성 목표”​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EU의 환경정책.  

“2025년까지 음료수병 회수율 90% 달성 목표”, 

"낚시 장비는 항구 수거 시설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과 그 폐기물의 운송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 대양별로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갯수와 무게

스페인 해변에서 고래가 좌초된 사진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거의 30 킬로그램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소화 장기를 막은 것이다. 유럽에서만 매년 약 2천 6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져 나온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그 중 30% 미만이 재활용되고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은 연간 2백-3백만 톤에 불과하다.

▲ 바다에 버려진 어망

EU가 플라스틱 용기, 수저, 빨대, 플라스틱 면봉 및 플라스틱 풍선과 같은 일회용 제품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EU는 매년 3 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했지만 2018 년 1월 1일 이후로는 판로가 막혔다. 중국의 수입중단 결정은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손상시키는 "외국 폐기물"에 대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중국 당국자들은 유럽,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단순히 충분히 깨끗하지 못하다고 믿는다. 오염 물질은 재활용품과 혼합되어 육지와 물을 오염시킨다. 중국은 더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 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의 흐름을 억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EU 규정

해양 및 해상에서 유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현재 EU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초점은 바닷가와 유럽의 바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10 가지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과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남겨진 낚시 장비다. 
 

플라스틱, 모든 바다 쓰레기의 70 % 차지 

새로운 규칙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비례적이고 맞춤화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제품에 대해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렴한 대체 제품을 이미 구입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분명한 대안이 없는 제품의 경우, 회원국의 적절한 조치, 설계 및 라벨링 요구 사항, 폐기물 관리 및 청소 의무를 통해 소비를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규칙은 좋은 사례를 설정함으로써 유럽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프랜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부회장)는
"이 위원회는 큰 이슈를 다루고 그 나머지를 회원국들에게 남겨 두는 것에 야심찬 약속을 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의심 할 여지없이 커다란 문제이며, 유럽인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의 토양, 대양 및 음식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울 힘을 합쳐야 한다. 오늘날의 제안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일련의 조치를 예상한다. 우리는 선반에서 이러한 품목 중 일부를 추방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더 깨끗한 대안으로 대체 할 것이다.”고 말했다.

▲ 플라스틱은 전 세계 해양 폐기물의 85 %를 차지한다

일자리, 성장, 투자 및 경쟁력 담당 부회장인 지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은 "플라스틱은 매우 실용적이지만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지능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오늘의 제안은 기업과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는 향후 수십 년 간 세계 수요를 증대시키고 소중하고 제한된 자원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유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다. 우리의 플라스틱 병 수집 대상은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확장에 필요한 수량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 해양 폐기물의 85 %를 차지한다. 플라스틱은 또한 식탁의 접시에 오르고 인간의 폐개 종착지이다. 대기, 물 및 음식에서 발견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해야하지만 혁신,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 

기업들에게 이것은 경쟁 우위를 가져온다. EU 시장 전체에 통일된 규칙은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와 더 나은 경쟁력을 제공하면서 유럽 기업을 위한 발판을 제공 할 것이다. 재사용 시스템(예: 입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회사는 고품질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 할 수 있다. 다른 경우보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추구하는 인센티브는 글로벌 경쟁 업체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조치 

2015 년에 비닐봉지 문제를 해결 한 후 유럽인의 72 %가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EU는 이제 유럽에서 유럽 폐기물의 70 %를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낚시 장비 톱 10에 주목하고 있다. 

새 규칙은 다음과 같다.

특정 제품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저렴한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면봉, 접시, 빨대, 교반기 및 플라스틱 풍선에 마케팅 금지가 적용되고, 이 모든 것은 보다 환경적인 재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플라스틱을 담은 일회용 음료용기는 뚜껑과 뚜껑이 부착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소비 감소를 위한 고객 목표: 회원국은 플라스틱 식품 포장 및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들은 소비를 줄이거나 매장에서 대체 제품의 가용성을 높이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기 위해 국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달성 할 수 있다. 

제조업체를 위한 정책 : 제조업체는 폐기물 관리 및 청소, 인식 제고 활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용기, 가방, 음료수 병, 컵, 필터 담배 제품, 식품 포장용 포일, 물티슈, 풍선 및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이다. 업계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덜 유해한 대안을 개발하도록 권장 될 것이다. 

◾ 선정된 수집 대상 : 회원국은 2025 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대해 90 %의 회수율을 달성해야한다 (예 : 예금 방식). 

◾ 설계 요구 사항 : 특정 제품은 처분 방법, 제품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지 명확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위생 ​​라이너, 물티슈 및 풍선에 적용된다. 

◾ 인식 제고 조치 : 회원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의 부적절한 처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및 폐기물 관리 옵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총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의 27 %를 차지하는 낚시 장비의 경우, 위원회는 플라스틱 기반 낚시 장비에 대한 생산자 책임 계획을 기존 정책 프레임 워크에 보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장비 제조업체는 항구 수거 시설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과 그 폐기물의 운송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그들은 인식 제고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위원회의 제안은 이제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다른 기관들에게 이 서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9 년 5 월 유럽 선거 이전에 유럽인들에게 가시적 인 결과를 제시 할 것을 요청한다. 

이 플라스틱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해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 위원회는 또한 자신의 결정과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도착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EU 차원의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다.  

물론 세계적인 문제의 일부분만이 EU 해양 폐기물의 감소로 해결된다. 그러나 리더십을 전제로 EU는 G7과 G20을 통한 세계적인 변화와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오늘날의 이니셔티브는 유럽 의회와 유럽 평의회, 시민과 이해 관계자의 환영을 받으면서 플라스틱 폐기물과 그 파괴적인 입법상의 영향에 대처할 유럽 플라스틱 전략의 계획을 구현하고 있다. 제안된 조치들은 유럽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달성 및 EU 기후변화협약 및 산업정책 목표의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제안 된 지침은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및 Waste Directives와 같은 기존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해양 오염 퇴치를 위한 다른 조치를 보완한다. 항만 수용 시설 지침 및 마이크로 플라스틱 및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제안 된 제한 사항에 명시된 대로. 새로운 지침은 2015 년 비닐봉지 지침에 대한 유사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잘 받아 들여져 소비자 행동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왔다.

제안 된 지침은 다음과 같은 환경적 및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 2030 년까지 340 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 2030 년까지 220 억 유로에 달하는 환경 피해 방지

- 경제 비용을 약 65 억 유로 절감 

보다 나은 규제 조항에 따라 이해 관계자 자문 및 공개 컨설팅 및 세부 영향 평가가 수행되어 오늘날의 제안을 준비했다. ‘17년 12월부터 ’18년 2월까지 실시된 공공 상담, 참가자 중 95 %가 긴급하게 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측정하는 의견이었고, 79%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수준에서 조치를 취해 져야한다고 했다. 또한 제조업체의 70 %와 브랜드의 80 %가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의 72 %는 작년에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했으며, 그 중 38 %는 작년에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했다.

해양에서 플랑크톤보다 6 배 많은 플라스틱을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혈액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생산한 플라스틱의 양은 지구를 플라스틱 랩으로 여섯 번 감쌀 정도로 충분하다. 
60 억 톤 이상의 독소가 바다, 시골 또는 매립지에서 발견된다.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에서 생물을 죽인다. 작년에 유엔은 식량안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버려진 것도 거두는 정책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문광주 기자 | eco@ecomedia.co.kr" style="transition: all 0.35s ease; background-image: none; outline: none; border: none; box-sizing: border-box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color: rgb(106, 106, 106) !important; box-shadow: none !important;">eco@ecomedia.co.kr

출처: 환경미디어(7월 30일자 보도)

원글보기: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424252847